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감찰반의 김 모 수사관이 지인인 최모씨 뇌물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직을 시도했던 일도 드러났다. 또한 다른 특감반원과 함께 최씨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반부패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주중에 친목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호처 소속 직원의 음주폭행과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공직사회의 비위를 감찰하고 기강을 다잡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특감반 소속 직원이 비위의 당사자가 되고 공직기강을 문란케 했으니 청와대가 이러고도 적폐청산을 말할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과 '감찰사안'임을 들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니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경제와 민생 악화, 노동계 등 진보진영과 정부의 대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부족에서 오는 개혁동력의 상실 등 집권세력은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이번 일들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된다. 집권세력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알려주는 선행지수라고 봐야 한다. 집권 후 지지율의 고공행진과 야당의 무기력에 안주하여 정권이 안일함과 방만함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됐다. 이러한 경고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비위를 알고도 그냥 넘기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뒷북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담당 비서관, 비서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청와대 전면 쇄신 필요하다
입력 2018-12-03 21:08
수정 2018-12-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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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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