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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회부 기자
지난해 16건 이었던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폐원 수가 올해 24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수치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것이다.

대부분 원아 모집을 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전망이다. 유치원 입학 대상인 만 3~5세 유아 수는 올해 135만 명에서 2021년 112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2021년 취원 예정인 2017년 출생자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40만6천243명)보다 4만8천여 명 줄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늘자 사립 대신 비리 발생의 소지가 적은 국공립을 짓겠다는 이유에서인데, 과연 아이들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유치원 취원율(50%)이 유지됐을 때 국공립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렸을 경우 사립유치원 1천20곳이 필요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자리를 국공립유치원으로 메꾼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국공립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지원 예산이 사립의 2배 이상인 걸 감안하면 국공립이 늘어날 경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국공립유치원은 사립보다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에 급격한 국공립 확대 대신 사립을 잘 관리하는 게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반성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을 파악해 더 좋은 육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준석 사회부 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