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이유로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영수증 이중제출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26명 1억5천99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인 1천9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타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기동민(1천617만 원)·유동수(1천551만 원)·우원식(1천250만 원)·이원욱(1천85만 원)·변재일(955만 원)·김태년(729만 원)·금태섭(527만 원)·손혜원(471만 원)·유은혜(352만 원)·김병기(300만 원)·김현권(147만 원)·박용진(100만 원)·임종성(14만 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선 전희경(1천300만 원)·김석기(857만 원)·안상수(537만 원)·이은권(443만 원)·최교일(365만 원)·김재경(330만 원)·이종구(212만 원)·김정훈(130만 원)·곽대훈(40만 원)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신환(310만 원) 의원,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256만 원) 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 원)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해 1천300만 원을 타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놨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기동민(1천617만 원)·유동수(1천551만 원)·우원식(1천250만 원)·이원욱(1천85만 원)·변재일(955만 원)·김태년(729만 원)·금태섭(527만 원)·손혜원(471만 원)·유은혜(352만 원)·김병기(300만 원)·김현권(147만 원)·박용진(100만 원)·임종성(14만 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선 전희경(1천300만 원)·김석기(857만 원)·안상수(537만 원)·이은권(443만 원)·최교일(365만 원)·김재경(330만 원)·이종구(212만 원)·김정훈(130만 원)·곽대훈(40만 원)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신환(310만 원) 의원,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256만 원) 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 원)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해 1천300만 원을 타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놨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