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도서관·7호선 연장 예산삭감' 도의회상임위 - 의원들 대립각
민주당 초선의원 다수… 의사통합 조절시스템 부재 되풀이 가능성
일각에선 지역대표 의원들 특정현안 민심전달에 따른 결과 시각도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는 반발하고…'.
'수원 광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문제와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등을 두고 최근 경기도의회 상임위·의원들 간 대립 양상이다.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가 초선인 데다 사전 통합 조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향후 이런 사안이 더욱 불거질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의사결정과정에 문제를 드러내며 내부 분열, 소모적 논쟁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 광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문제'의 경우, 지난 10월 안전행정위원회가 건립을 보류하도록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출신인 양철민(민·수원8)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양 의원 등은 4일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수원 광교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방향모색 정책 토론회' 제하의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장인호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광교 건립의 정당성 등을 집중 거론하며 건립 타당성을 입증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경우다.
건교위는 예산심사에서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을 포함한 약 9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양주 출신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건교위를 규탄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노선의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던 양주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주시의회까지 연장선 사업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내 조율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내부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가열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게 현실이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은 존중해야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소모적 논쟁' 파열음 커지나
입력 2018-12-04 22:31
수정 2018-12-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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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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