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합의때까지 이어갈 것"
민주·한국당 "정략적·중압감"
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충돌하면서 연말 정국도 갈등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국회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대립각이 극한에 이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단식농성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이 대표는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막판 합의에 따른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보다 단호해졌다. '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을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폭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야 3당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