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참여정부 임기 내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2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춘희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은 5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날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 2003년까지 기본구상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마치고 2004년 상반기 후보지별 비교·평가·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선정한 뒤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단계인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는 부지 조성과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신 행정수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전단계인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간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 입주가 시작돼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단장은 덧붙였다.
특히 신 행정수도의 밑그림과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기본 구상안과 후보지 선정기준 등은 올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택가격 폭락과 공동화 우려 등 불안심리가 상존하는 수도권에는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비충청권에는 지방분권 전략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245개 공공기관을 이전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투기대책으로는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및 투기혐의자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에 이어 후보지 공개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신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행정수도 2007년 하반기 첫삽"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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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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