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노선검토끝 국비확보된 사업
발목잡기·지역이기주의 논란일자
노선변경 조건부 92억복구 '가닥'
道에 '공' 떠넘겨… 혼란만 초래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과 관련한 예산 삭감 사태가 경기도 교통 전반에 대한 '발목 잡기' 논란으로 번지자(12월4일자 3면 보도) 10일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원래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삭감 사태의 원인이 됐던 의정부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공은 애꿎게 다시 경기도로 넘겼다. 지역 이기주의 논란에 이어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마저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의정부·양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6명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7호선 광역철도 연장 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및 양주시 구간의 원만한 착공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가 노선 변경 관련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케 한다는 조건을 달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92억원에 대해선 원안대로 의결해주길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교위는 의정부지역의 노선 변경 주장을 감안, 7호선 연장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 92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7호선 연장 노선은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된 데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도 편성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급하게 불 끄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도의원들은 지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볼모로 세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데다,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