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8억 9천만 원을 최종 증액·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경기지역 주민지원사업 35억 7천만 원과 문화재청의 남한산성 보존관리 사업 23억 2천만 원 등에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이 분담한 비용을 토대로 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 중이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지원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남한산성 보존관리 예산도 보수정비와 주변정비 예산으로 23억 2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남한산성 보존관리 예산은 42억 4천700만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등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 확충 등 계속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남한산성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지역과 관련된 각종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 차질 없이 계획수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야간근무 경찰관의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정부 원안 대비 8억1천500만 원 증액돼 더 많은 야간근무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트라우마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심리상담센터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정부 원안보다 7억800만원 증액시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