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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道, 24개 과제 선정·체계적 업무 추진
'공정경기' 추진단 운영·특위 발족
개선 권고·공익신고 포상금 강화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손잡고 부동산·노동·환경·식품 등 생활 속 파급력이 큰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1일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밀접분야부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통해 억강부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의 분야에서 24개 과제를 선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사금융 근절, 체납자 체납세액 강제징수, 회계관리시스템 민간어린이집 확대 등이 꼽혔다.

도는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추진단'을 운영한다. 특히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경기특별위원회도 발족할 방침이다.

공정경기특별위원회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의 공익적 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그 동안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해 소수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내겠다.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