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역밀착형SOC사업 우선
2019경제정책 방향 내주 발표키로
철도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SOC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해 경기도 내 대형 SOC 사업들도 빠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어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원인진단, 책임규명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여간 정밀진단에 착수하고,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천300개 통신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