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3법'·한국당 '국조'
野3 '선거제 개혁' 손익계산 달라
개최 암묵적 합의… 일정 '미지수'
여야 모두가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강조하는 등 정당별 손익계산이 달라 여야간 대치 전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등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째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 3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 양당이 결단하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당별 셈법을 둘러싼 여야간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 교착상태속 '12월 임시국회' 초읽기
민주당 '유치원3법'·한국당 '국조' 野3 '선거제 개혁' 손익계산 달라 개최 암묵적 합의… 일정 '미지수'
입력 2018-12-13 21:34
수정 2018-12-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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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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