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봉 학회장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국토균형발전 도모"
김민철 위원장 "수요자중심 원칙 '타당' 부작용 줄이는 정책을"
김환기 부국장 "언론과 공유"… 특화 산업전략 구조 필요성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사)전환기행정학회, (사)경인행정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 전략' 포럼을 열고, 특별도 설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손희정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특별도 설치를 위해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도 신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며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특별도가 신설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물론 행정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토론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고, 분도 요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회장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효과' 주제 발표에서 "특별도 설치가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남부와의 동일규제를 탈피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의 불경제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독자적 행정주체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특별도 설치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 통일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평화통일특별도는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는 특별도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섭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이미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돼 있는 상태"라며 "경기북부의 낙후된 경제, 중첩된 규제로 인한 발전 저해로부터 벗어난 발전가능한 경기북부만의 로드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도 설치에 따른 정책적 제언도 잇따랐다.

김환기 경인일보 부국장은 지역 쟁점이 대두될 때마다 필사적으로 지역을 옹호하는 영호남 지역의 언론을 예로 들며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시 경기도 내 언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이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통일'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와 이슈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언론과 공유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경기도의 위상 강화 등 반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특화된 산업전략과 구조 마련'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에 대한 대외적 설득 논리 개발'을 각각 제안했다.

정치권과 학계 등을 포함한 경기북부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요구가 한층 커지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잠잠해진 분도론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