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생겨난 일명 '쓰레기 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천시 15곳 2만7천600여t, 화성시 13곳 22만5천800여t, 양주시 8곳 4만8천500여t, 평택시 3곳 1만6천200여t 그리고 의정부시 1곳에서만 무려 26만700여t 등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됐으니 다행이다. 이제 남은 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불법 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인일보가 지난 7월에 이어 최근까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불법의 만연, 민생파괴, 국토훼손, 세금낭비 등 온갖 폐해가 집약돼 있음도 지적했다. 4개월만인 지난 달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환경부가 "2022년까지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지자체 등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했고, 이번에 경기도가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시·군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도의 발표를 가만히 뜯어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예산지원 없이 일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지자체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 뒷감당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일선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산은 계속 늘어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전문가들은 산업폐기물이 버려진 쓰레기산에 불이 나면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내 16개 시·군 곳곳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66만2천400여t의 폐기물은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다. 예산이 없어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막무가내로 맡길 일은 아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 서둘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