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