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지원과 팀축소는 안된다
국체제 효율성도 따져봐야" 부결
郡 "민선7기 행정설계 차질"우려

인천 옹진군 민선 7기의 첫 행정조직 개편이 옹진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옹진군 집행부는 민선 7기가 구상하는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제207회 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군이 조직 개편을 위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옹진군 집행부는 지난 14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다시 상정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의회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옹진군 조직 개편안은 올해 4월 신설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폐지해 기존 '1실 2국 13과'를 '2실 13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애초 군은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군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을 신설해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을 뒀다.

하지만 오히려 업무속도가 느려지는 등 '국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실무부서 중심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옹진군 집행부 설명이다.

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서해5도지원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등을 폐지하고, '농업정책실', '미래협력과', '법무감사과', '해양시설과', '도서주거개선과' 등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또 인력을 늘려 백령면·영흥면 민원전담부서, 자월면 이작출장소 등을 새로 만들고 각 면사무소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도 있었다.

특히 미래협력과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인천국제공항 전담팀, 중앙정부 소통을 위한 대외협력팀, 서해5도지원팀 등 옹진군의 전략사업을 전담하는 핵심부서로 운영할 방침이었다.

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조직 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서해5도지원과 폐지' 계획을 문제 삼았다. 서해5도지원과가 팀 단위로 축소되면 각종 현안·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군의회가 안건을 부결한 주요 이유다.

'국 체제' 효율성을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기존 서해5도지원과는 서해5도 관련 업무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섬의 지원업무를 해왔다"며 "미래협력과에 신설할 서해5도지원팀은 2020년이 만료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을 포함한 서해5도 관련 현안에만 집중해 오히려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좌절돼 민선 7기 집행부의 군정 설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행정현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편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 의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