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임시국회 소집… 민생관련 법안 처리 속도

여야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합의
채용비리·탄력근로·유치원 3법등
주요쟁점은 입장차 여전 진통 예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하면서 17일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막을 내렸다.

여야는 우선 선거제 개혁을 놓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견해가 극명한 데다 각 당이 안건별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말 정국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크다.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손잡고 이 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