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업계 달래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분신사망 나흘 만에 정부와 여당이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카풀서비스 활성화를 예고하면서 택시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유경제"라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못할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현재도 기사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해서 불만인데 또다시 같은 당근으로 카풀 도입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려 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택시업계는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차공유제는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폭거라며 카풀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시정도 요구했다. 기사들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점이 문제이다. 1997년 택시사업주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높은 사납금이 화근이어서 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급이 쥐꼬리인 것이다. 서울시 택시업체의 80% 이상이 사납금제로 운영 중인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 사납금은 80.4%가 증가했으나 기사의 수입은 오히려 4.7% 감소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12시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탓에 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정이나 정부는 노사협약사항이라며 외면해 냉가슴이다.

택시업계의 생태계 파괴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보다 3년 먼저 카풀서비스를 도입한 미국 뉴욕의 경우 한 해 동안 일감이 없어진 택시기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공유차량 격증에 따른 승차 공유 기사들의 불만도 비등하다. 정부는 월급 250만원 운운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 혹은 혈세투입 밖에 없는데 어찌 해결하겠다는 건지. 또한 여타 산업 종사자들의 택시와의 역차별 시비도 고민이다.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은 더 큰 부담이다. 그리고 택시월급제가 과거처럼 사업주 배만 불려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