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 합의는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어떤 구체적 내용을 담을지 지켜볼 일이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갈 길이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한다'라는 문구와 비록 선거제 개혁 이후라고 명시는 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어서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의 단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핵심은 현행 선거제도가 두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의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제도로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사표 발생은 물론 사회의 소수세력과 과소대표되는 계층의 이해를 정당체제에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다. 사회변화와 개혁은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여소야대의 의석구도와 한국당의 반대로 개혁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말로만 외치는 협치가 구조적으로 성사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다수결 민주주의로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때 개혁의 제도화와 정당체제의 협치가 가능해진다.

비록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과 석패제 도입의 구체적 내용, 의석 확대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치개혁의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회변화를 위한 동력 확보의 핵심 의제인 이유이다. 여야는 정치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