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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내 60곳중 96% 58곳 '타 지방행'
떠난자리 공공시설 조성염원 물거품
대다수 이전자금 확보위해 매각나서
공영아닌 민간개발탓 '지연' 흉물화
"정부·지자체 사후활용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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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땅투기' 정책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내 대표적 공공기관 이전 부지인 농촌진흥청(수원 일대, 16만5천㎡)은 당초 예정가 2천224억원에 매각됐고, 한국농수산대학(화성, 14만㎡)은 1천144억원에, 법무연수원(용인, 49만㎡)은 1천963억원, 국방대학교(고양, 30만㎡)는 3천652억원에 매각되는 등 매각금액만 1천억~3천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해 왔다.

18일 현재 도내 공공기관 중 충청남도나 전라북도 등 전국으로 이전 완료한 곳은 전체 60곳 가운데 58곳(9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 초기 지역에서는 이전 부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했다. 또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염원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부처별로 이전 자금 확보를 위해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물과 부지)을 매각했거나,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전부지의 개발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에 의존하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60곳 중 17곳은 민간사업자가 매수해 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14곳, 지방자치단체 4곳, 기타 8곳(금융보안원 등), 나머지 17곳은 매각을 진행 중이나 마땅한 성공사례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이전 부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매입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이었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칫 장기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난처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부지는 해당 부처별로 토지매각 등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도나 시·군이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종전 부동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자금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