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무상비밀 통째 공개 위법 명백
과거 정부사례와 차별성 부각 역공
야, 임종석 실장·조국수석 고발장
운영위소집 공조, 국조·특검 검토
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한 김 수사관의 폭로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한두 가지씩 특정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숫제 통째로 야당에 넘길 심산인가 보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감찰 등을 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과 단원고 학생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전날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통해 1단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2단계로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발인은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그리고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운영위 소집 요구에 공조하면서 국조·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전을 확전되는 모양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