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올해 마지막 국회인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어둡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절차에 나설 방침이지만, 셈법이 다른 바른미래당의 협조는 미지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의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제자리 걸음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같은 전방위 대치 전선 형성에 여야 모두 '빈손 국회' 우려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려 연말 정국 전망에 여전히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