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에 '경제 무능'과 '도덕적 불감증' 등 프레임 전으로 공세를 가하면서,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을 이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물론, 1년 6개월 여간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2.0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포맷하고 경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휴시간 산입 문제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법안의 교착 사태를 거론하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패싱(무시)하는 문재인정부의 불통, 좌파적인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다는데, 국민이 다 '잘못됐다, 힘들다'고 하는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을 가지라고 하다니 대통령이 아니고 불통령"이라고 힐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깊이 성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