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협의, 눈감고… 외면하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법 관련 협의체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한국·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비공개 회동에도 입장차만 재확인
이찬열 "내일 오전이후 특단 조치"

靑특감반 의혹 운영위 소집도 대치
선거제 개혁·민생법안 처리 난망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위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국회"라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국민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빠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인 협의체의 추후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특히 이날 회동에서 운영위 소집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운영위 소집에 대치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