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영·호남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재정경제위 상정을 강행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 출신 의원들을 통해 법안 상정 및 상임위 통과 저지를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법안 상정 강행시 도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안의 부당성을 강력 항의키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14일부터 개회되는 제226회 임시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서명에 나서고 있다. 강 위원장은 13일 현재 15명 정도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규정에는 의원입법발의시 20명 이상의 의원 동의를 받아야 상임위 상정이 가능하다.
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서명작업 중단을 요구하자 “항의가 있어 서명작업을 일단 중단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는 자동폐기될 것 같다”라며 서명작업을 중단한 듯 밝히면서도 영·호남 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계속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공동발의키로 한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의원들이 법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일단 국회통과를 연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경기도지부장, 이재창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 등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조찬간담회를 갖고 강 위원장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상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