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25%가 1년에 한번도 열리
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폭적인통폐합 및 기능조정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14일 정부중앙부처, 외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09개 기관에 설치된 6천여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반부패국민연대에 따르면 유효응답 5천977개 위원회중 24.5%인 1천516개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51.6%가 년
1∼3회, 17.0 %가 년 4∼12회, 6.0%가 년 12회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유효응답 6천157개 위
원회중 61.3%인 3천777개가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으로 선임했으며,
다음으로 전문가단체의 추천(17.2%), 시민단체의 추천(8.5%) 등으로 나타났
다.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209
개 기관중 36.4%인 76개 기관이 장점으로 ‘참여인사의 전문성활용’을, 응
답기관 186개 기관중 45.8%가 단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을 각
각 꼽았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난립한 위원회의 대폭적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며 “외부인사들의 위원회 참여가 형식적 수준을 넘
어 이들이 실질적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담당부서가 외부인사의 위원회
선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해 시민들의 자발적 행정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실태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