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행동 시도 생명엔 지장없어
'정책결정과정 국민공개' 주장 내용
2野 "특감반 이어 또" 상임위 촉구
與 "재고 가치없는 정치공세" 맞서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채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 고시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1시 19분 신 전 사무관의 모교 고려대 커뮤니티에는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색을 계속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그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논란에 이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및 잠적 등을 둘러싸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개입으로 국채매입을 취소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 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쟁으로 몰기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신재민도 김태우에 버금가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임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고,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민생·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상임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