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가능할법한 '이재명표 정책' 추진
국민 생활 밀접… 전국 확대 개연성 충분
평가 엇갈려도 의미·가치는 변하지 않아
주지하다시피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 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정당정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만큼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고, 정치 세력에게는 집권의 유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이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이유도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한 부분도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정책'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가 영조의 탕평책이다. 궁극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영조는 탕평책과 균역법을 도입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는 한편 '속대전' 편찬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정조 시대가 펼쳐졌다.
경기도에서도 바야흐로 '정책 시대'가 열렸다. 경기도는 이미 인구 규모면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등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위상에서는 수도권, 즉 서울의 외곽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3기 신도시 문제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서울 강남 등의 집값과 연계돼 있다.
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과 '주택 정책'은, 단언컨대 최대의 광역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경기도 정책시대'를 열게 될 사안들이다. 두 사안은 모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미 타 시도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반응도 괜찮은 편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해보이는 담대한 정책을 경기도가 제시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 배당, 농민기본소득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본소득정책 공식 자문 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재명 지사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 경기도 실국장 6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표 주택정책'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단계에 들어섰다. 후분양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4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선언하면서 가시화됐다.
이 같은 기본소득·주택정책은 향후 본격적인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과감한 정책이 그러하듯 반대와 논란이 뒤따를 것이며, 평가 역시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은 '담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의미와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순기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