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의해 촉발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논란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임위는 위증 처벌이 어렵고 민간인 소환이 제한적인 만큼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자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랏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해 신 전 사무관의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청문회 또는 국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익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적자 국채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이 증거로 제시한 기재부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익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정부의 목적을 우선시하겠다는 신적폐 반국가적 국정농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에선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 유성엽 의원을 임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과장하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야당의 기획재정위 개최 요구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