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시안을 내고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이 수정해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공동발의키로 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
권지역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중단됐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위원장은 14일 오후 “수도권을 경인지역 전체 100%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화시킨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면서
“법안을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을 제외시켜 수정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등 낙후지역이 있어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균형발전특별법안에 명기가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
해 별도의 특별조치 형식의 내용이나 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해 경기도와
도출신 의원들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강행처리에서 물러서 현
재의 법안은 철회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아침 경기도출신 여야의원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
급간담회를 갖고 강운태의원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
문'을 채택한뒤 뒤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문희상 경기도지부장, 이재창 한나라당 도지부장 등 11명의 의원
들은 간담회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제고를 망각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뒤, 강제조항을 넣어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지역역차별이자,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것”이
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국회와 행정부에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발의 또는 추진되고 있는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
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역개발 및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전국
평균이하인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강화보다는 지방에 대한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
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라”
고 촉구했다.
　최순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균등한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경부의 안대로만 해도 경기도와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모임엔 민주당 박종우·김덕배·이윤수·문희상·곽치영·조성준·
이희규·정장선의원이, 한나라당 이재창·전용원·임태희·손학규·남경필
·박종희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