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혐의중 선거법위반 2건 첫 공판
李지사 모든 의혹 '부인' 강한 반박
이르면 6개월뒤 1심 판결 '관심집중'
결과따라 입지 좌우 치열한 공방예고
경기도정은 물론 '개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재판에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부터 다루게 된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 등도 좌우될 전망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준비 과정이 아닌 정식 재판이라 이 지사도 직접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이미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사칭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선거공보 등에 명시한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날짜가 다가오면서 SNS 등을 통해 잇따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10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형 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거론하며 "가족들과 성남 시민단체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형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인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이전까지 형 재선씨가 특별히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 같은 날 트위터에 검사 사칭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등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초등학생 아들들에게도 아빠 이름 물어보며 협박하던 자도 있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업적 과장 홍보' 의혹을 받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개발이익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했는데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고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만큼 이 지사 측도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여권의 대선 구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형이 확정되면 도정은 수장 공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반대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치명타를 피해가면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의 정치적 위상도 상승, 여권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직무 수행엔 문제가 없지만,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을 가늠하는 첫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