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에 의한 폭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을 놓고 한 기자가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의도불순 등으로 매도하는 것 같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를 통해서도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 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 하위 공직자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들이 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특감반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권한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 있고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발언을 올리는 거면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하고 싶은 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사무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