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2교육위·여가위 일정 취소
계양구, 외유 여론뭇매 '조기 귀국'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인한 파장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로 번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돼있던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고, 인천 계양구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회의를 갖고 해외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경제위는 오는 16일 6박 8일간 영국, 아일랜드를 방문해 첨단클러스터와 4차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2교육위도 같은 날 출국해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돌며 방과후 교육과 돌봄 활동, 학교 시설 개방 등을, 여가위는 16~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그리스 등을 돌며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5일 남기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약관에 따라 의원들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 경비의 약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일선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 절차를 거쳤지만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 경우는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이 지난 10일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떠났으나 부정적 여론에 따라 지난 12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기 중에는 여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편성,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공승배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