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허가 완화 후 도내 폭증
고용창출, 당초 기대 턱없이 부족
광주시, 중부IC 신설 700억대 필요
세수증대 크지 않아 '배보다 배꼽'
물류단지의 경기도 러시(rush)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대형 택배차량이 수시로 오가며 주민들은 소음·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차량으로 인한 도로, 즉 인프라의 파괴다. 지역 고용창출, 세수 확대를 내세운 물류단지는 실상 지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단지 경제 효과의 허상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 → 편집자 주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가 완화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에 들어서는 물류단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광주에만 4개의 물류단지가 신설됐고, 여주·안성·이천·용인·화성에도 우후죽순 물류단지가 들어섰다. 광주퇴촌 물류단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물류단지도 여럿이다.
상거래 중심이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며 택배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기도는 전체 택배 발송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물동량이 많고, 수도권 시장을 품고 있어 물류단지 입점의 최적지로 꼽힌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물류단지가 단기간 내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물류단지 입점의 효과로 홍보되는 지역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등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대신 주민 반발과 도로 보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아시아 최대 물류단지로 꼽히는 CJ대한통운의 광주초월 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CJ대한통운 측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4천 명 가량의 지역민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 고용은 10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입점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는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35~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이 감면받은 취득세만 4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11개 물류단지가 감면받았거나 감면받을 취득세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라 시군세 항목으로 매년 징수하는 재산세도 5년간 35%가 감면된다. 물류단지 당 1억원 안팎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국고는 물론 시군 금고로 들어와야 할 세수의 상당 부분이 감면 혜택으로 증발하고 있다.
세수 및 고용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부작용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 모두 9개의 물류단지가 밀집된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초월물류단지까지 완공되며 울며 겨자먹기로 중부IC 신설에 나섰다. 물류단지로 불가피했던 중부IC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700억원 대로 일대 물류단지가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은 액수다.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고 지자체와 지역민에게는 피해까지 주며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다. 때문에 지역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류단지의 경제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고, 민원과 갈등을 부르는 계륵"이라고 토로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