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의미 희석'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주의적 발상'
인천,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 밝혀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지 사안의 실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24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에 강사로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발부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지 사안의 실체가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희석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침에 대해선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연금 사회주의나 다름없다"고 한 뒤 "국민연금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복지에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된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민간기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정부의 섣부른 경제실험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인천과 관련해서도 따로 이야기했다. 그는 "인천은 현재 어려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해 가는 도시이고 앞으로도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