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자격(1월 25·26일 인터넷보도, 1월 28일 5면 보도)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에 대한 비대위 위원 간 설전이 오갔다.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책임당원 자격에 대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가야 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최소 당비 납부 3개월 이상해야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유명 인사,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해서 예외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역사는 길다. 수십 차례 전당대회 했고, 우리가 정한 약속인 당헌 당규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한 자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평한 자유 위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의무를 다한 사람은 피선거권 갖고 나온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인가. 특정인에게만 예외 적용하면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책임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 등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한 것이다.
반면 이만희 원내부대표는 "출마자격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오가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화합을 요하는 여망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대표 또는 최고위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하셔서 침체에 빠진 문재인정부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논쟁 확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덕흠 비대위 위원은 "미리 예단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선거관리위가 모든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러쿵저러쿵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비대위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며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으니 선관위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책임당원이 되지 못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한국당 비대위 위원간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수습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에 대한 비대위 위원 간 설전이 오갔다.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책임당원 자격에 대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가야 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최소 당비 납부 3개월 이상해야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유명 인사,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해서 예외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역사는 길다. 수십 차례 전당대회 했고, 우리가 정한 약속인 당헌 당규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한 자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평한 자유 위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의무를 다한 사람은 피선거권 갖고 나온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인가. 특정인에게만 예외 적용하면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책임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 등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한 것이다.
반면 이만희 원내부대표는 "출마자격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오가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화합을 요하는 여망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대표 또는 최고위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하셔서 침체에 빠진 문재인정부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논쟁 확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덕흠 비대위 위원은 "미리 예단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선거관리위가 모든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러쿵저러쿵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에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비대위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며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으니 선관위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책임당원이 되지 못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한국당 비대위 위원간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수습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