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일자리·생활SOC 사업 예산 22조원 중 65%를 조기 집행한다.

예산 규모는 일자리 사업에 13조4천억원이며, 8조6천억원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쓰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천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9천억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7천억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은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