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2명 입건… 3명 재판 넘겨
본격 운동 돌입땐 '더 늘어날 듯'
금품선거사범 45명·거짓말 27명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82명을 입건하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된 1회 선거 때의 동일 기간과 입건자 수를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특히 총 1천343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천326명의 조합장을 뽑은 1회 선거에서 총 1천334명이 입건돼 84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81명이 구속기소 됐는데, 현 추세를 고려하면 더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적발된 혐의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은 상태다.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56.1%를 차지한 바 있다.
앞서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의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86.4%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선거도 금품 살포행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 거짓말 선거 사범이 27명(32.9%), 임원 등의 선거개입 사범이 1명(1.2%)을 차지했다.
선거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선거 사범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금품 살포행위나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대검 공안부 간부들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를 상대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 수사방안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나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삼아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