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2명 공동주최 토론회서
경기도·정치권·민·관·학계 '공감'
주민반발 우려 신중한 접근 의견도
경기도와 정치권을 비롯해 민·관·학계 모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 등이 주관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 안민석(오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이석현(안양동안갑)·윤호중(구리)·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 등 도내·외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는 정부의 지출 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계층이 혜택받을 때 지역사회와 골목에 한번 쓰게 하자는 취지"라며 "현대 경제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중앙집중에 있다.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골목에 정부의 지출이 소비의 형태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화폐의 큰 과제"라고 짚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선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역주민과의 유통망 확보와 네트워크화된 시민연결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장은 발행 지자체의 확대와 모바일 상품권 보급,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을 지목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사용고객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미정 도의원은 "할인구매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부정구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서진씨는 "아동수당을 이미 현금으로 받고 있었던 지역의 경우, 심리적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