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사 이력 문제삼아 "보복판결"
판결문 세밀분석·사법개혁 '고삐'
홍영표 "양승태 적폐사단에 맞서"
이해찬, 설연휴 당 비상체제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분노감을 표출한 민주당은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토대로 보복성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및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법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권의 프레임을 깨고, 설 연휴 민심을 추스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화성병) 의원도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당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