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 그동안의 '대외용' 입장표명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증감협상에 착수,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주당은 당초 5조원 순증안에서 후퇴, 소위가 시작되면서 3조원, 1조5천억원, 1조1천억원 등으로 숫자만 낮춘 순증안을 고집하다가 이날부터 5천350억원 선의 순삭감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도 애초 5조∼10조원 순삭감 '의지'를 불태우다 소위 가동과 함께 2조원, 1조2천억원, 1조원 등으로 순삭감 폭을 낮춘 데 이어 이날 8천350억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은 “밤을 새서라도 오늘 협상을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며 20일 본회의 처리의지를 밝혔으나 증감내역 조정에 대한 견해차가 커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내년에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3천850억원과 법인세율 인하 1천500억원 등을 합쳐 총 5천350억원 정도가 세입에서 감소하므로 그만큼 순삭감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종전의 순증 주장에서 180도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소위는 앞서 세출에서 예비비 3천억원, 국고채·예보채 이자감축분 7천억∼8천억원,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억∼3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했다.
이 경우 순삭감 5천350억원 선 유지를 전제로 하면 8천억원 안팎의 세출증액 여분이 생기는 만큼 이를 SOC 투자 등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호남선 전철화(1천750억원), 군산자유무역지역(574억원) 등의 삭감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광주순환도로 300억원, 충청·수도권 국도확장 등 각종 지역구 SOC사업 추가 반영에 집중했다.
특히 순삭감 입장선회에 따라 한은잉여금 2조원 이상의 재원염출과 추가 국채발행 등을 포기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채 3천억원 발행축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세입에서 소득세법(특소세 인하) 개정 등에 따른 감소 3천850억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1천500억원, 국채발행 3천억원 규모 축소 등 최소 8천350억원 선의 순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에 대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3천억원 가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민주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전제아래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사업 700억원과 부산 남항대교 300억원, 부산 신항 및 인천 북항 관련 예산 300억원 가량 등 영남지역 SOC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김학송 간사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천100억원 등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분(1천251억원) 등의 증액은 당연히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