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jpg
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반대" 12만명 서명… 방통위 "정부 통신감청? 있을 수 없는 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웹사이트 차단 기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생활 검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면서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라고 소개했다. 

 

이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아예 암전(black out)으로 표시된다. 

 

해당 정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날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 접속이 끊겼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정책이 감청이나 검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라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https 차단도 vps 프로그램이나 SNI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어제 방통위가 새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 통신 감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 또한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것 아닌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통신감청까지 나오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구장도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도 관계가 없다. 차단 대상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들이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인물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위원은 "핵심은 불법정보로 돈을 부당히 버는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뒤에 숨는 것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12만 4418명이 서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