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보공단 '가압류 항고' 기각
재항고 검토중… 실효성 떨어져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다.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법원도 조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