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쌓였는데 이해 충돌… 깊어지는 갈등 '정국 정상화' 발목
2차 북미정상회담·한국당 전대 앞두고 관심도 낮아… 소집 불투명

여야간 극강 대치로 1월 국회에 이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국회 파행으로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2월 국회 개회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월 국회 조건으로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 선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 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이 정국을 휩쓸면서 거듭된 악재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월 국회보다는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정국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 양측 모두 부담을 줄이고자 2월 국회를 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도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당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애를 태우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생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