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이상일 때 도지사 등 답변
현재 최다 청원글 1000여명 그쳐
5만명 이상의 청원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경기도민 청원'에 도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넷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나눠진 15개 제안·민원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에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까지 기능을 더해 도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현재 도민 청원에는 모두 345건의 청원이 등록된 상태로, 최다 청원은 모두 1천437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도지사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4만8천563명의 청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턱 없이 청원이 부족하다.
이 밖에 대부분의 청원 역시 0~2명 정도의 극소수 청원을 받았을 뿐이어서 사실상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시킬 청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청원 대부분이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 '고양시 식사동 교통문제', '4호선 급행' 등의 지역 민원이 주를 이룬 것이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미 시군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종류의 민원을 받고 있어 도민들이 굳이 경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경기도의 소리' 코너에도 단 3건의 의견만 제기됐으며 그마저도 '민원성'이라는 이유로 실제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초기단계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민 청원 민망한 참여율
입력 2019-02-21 22:16
수정 2019-02-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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