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적절성·업무능력 살펴
102개 사업 대상 4월말까지 진행

인천시의회가 시 민간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등 7개 실·국을 시작으로 '제4차 민간위탁 사무관련 행정사무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시 민간 위탁 사업은 102개로 편성 예산은 국·시비 포함 914억원이다. 복지·문화·체육 등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가 70%로 가장 많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위탁 사무에 관한 조사에서 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 미계획, 취약계층 관리 사업 인력 부족 등 문제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위탁 사무에 대해 "민주화교육, 노동교육, 통일교육 등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바라보는 통일과 민주화, 노동의 시각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앞으로 9차까지 예정된 행정 사무조사에서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절성과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 능력 등 기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행정 참여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 운용 부실, 비효율적인 사업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8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유세움(민·비례)·박정숙(한·비례)·김국환(민·연수구 3)·김성수(민·남동구 6)·김성준(민·미추홀구 1)·남궁형(민·동구)·박인동(민·남동구 3)·이용선(민·부평구 3)·임지훈(민·부평구 5)·전재운(민·서구 2)·조광휘(민·중구 2)·조선희(정·비례)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