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이 27일 역사적인 '하노이 선언'을 도출하기 위한 담판에 나섰다.
이날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단독,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담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을 교환하는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카드
= '영변 핵시설'은 하노이 선언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의 핵심으로 폐기를 목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 및 폐쇄, 사찰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2년 영변우라늄농축활동 중지와 감시 허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면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된다. 이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상의 로드맵도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카드
= 미국이 내놓을 내용으로는 '종전선언'이 가장 유력하다.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으로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단서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불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만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무 논의 시작을 성명에 포함할 수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대북 제재 해제'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에 부정적 여론이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선 원유 쿼터 확대, 미국 기업의 투자 답사 허용 등도 점쳐진다.
남북경협 사업으로는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베트남 하노이/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하노이 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영변 핵 폐쇄 vs 종전선언' 북·미 카드 유력
'대북제재 해제' 여부 가장 큰 관심
입력 2019-02-27 22:54
수정 2019-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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