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교원정년연장법안 통과의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의 부결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분리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행정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법사위 및 본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재정통합을 목표로 준비된 조직및 수가인상계획 등이 2개월 가량 시행되다 다시 전면 수정돼야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통합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결정된 정책'의 문제인 만큼 '1년 유예' 등의 협상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서 부결되리라 본다”면서 “24일 자민련 의원 및 법사위원전원에게 통합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으며, 한나라당 내부에도 분리를 반대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최선의 해법은 한나라당이 재정분리안을 철회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정분리안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정부가 1월부터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단일 부과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통합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도 사석에서는 재정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야당이 분리안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분리안의 연내 처리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분리안을 연내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내년초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자민련은 법사위원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찬반에 대한 당론을 일단 유보했다.
　하지만 그간 자민련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1~3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백지화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