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첫발의 이후… 김진표·원유철, 거리서명 등 여론조성 앞장
법안통과 부처·동료의원 설득 '초당적 협력' 11년만에 개원식가져
지난 4일 수원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을 있게 한 배경에는 도내 여야 의원들의 '뚝심 정치'가 뒷받침돼 지역 정치권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1차 대표 발의 후 거리서명까지 벌여 무산됐지만, 그 뒤 10여 년 이상 도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길거리서명과 공청회, 법률개정안을 되풀이해 제출하면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개원식을 하게 된 배경이다.
한 정치인의 치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꿋꿋하게 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몸을 던졌다.
때문에 두 의원은 이날 개원식에 나란히 참석,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5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원고등법원 개원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의원도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발의하고 가두서명까지 벌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민의 법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동시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조성에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의 경우 고법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원 의원 역시 지난 2013년 경기고법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초당적 여야 협력 관계를 유지했었다.
한편 수원고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6번째로 설치된 데 이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설치돼 경기 남부권 840여만명의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