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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년比 5.4% ↑ 3만1349달러
고용탄성치 0.136 2009년이후 최저
소득 양극화·명목 성장률 3% 그쳐
국민들 '경제성장 체감 요원' 분석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부진과 경제불황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 경제는 여전히 팍팍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 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12년 만이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으로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은 지표다. 3만달러를 넘은 곳도 25개국뿐이다. → 그래프 참조

문제는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경제불황에 따른 양극화로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가장 낮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와 조선업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성장세를 견인한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9년(-8만7천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았다.

양극화도 짙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대로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또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도 지난해 3.0%로 1998년(-1.1%)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성장 체감은 더욱 요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생활은 실질이 아닌 명목 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체감과 더 관계가 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