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업무를 맡아왔지만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서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주간논평을 통해 "경기도 공공분야 일자리에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대책 부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화성지역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직원 등 공공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사업종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사례로 들었다.
집단 해고에 따라 화성시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40명은 천막농성이나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어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650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던 32명의 대체교사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도사회복지공제회도 해산이 결정되면서 집단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기관들은 공공분야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만큼 고용승계를 약속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분야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단기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기관 간 책임회피를 지양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세심히 살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박봉과 격무에도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분야 근로자들인 만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도가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공공분야 사업 종료에 '집단해고'…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시급"
도의회 민주당, 화성 청소년상담사 사태등 관련 논평
입력 2019-03-05 22:48
수정 2019-03-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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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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